2016. 11. 2. 10:19 Private Blog
야하야 :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,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. 탄핵 : 탄핵제도란 일반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 또는 범법행위(범법행위)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. 이 제도는 먼저 영국에서 발생하여 그 후 여러 국가에 의하여 계수 되었으나 그 내용과 절차는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다. 예컨대 영국에서는 형벌까지 과할 수 있는데 비하여(프랑스 · 멕시코도 마찬가지이다), 미국에서는 파면함에 그치며, 또 보통의 경우는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하는 것이나, 때로는 법원이 심판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(독일 바이마르 헌법하의 국사재판소와 이태리 사르디니아 왕국의 1..